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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희
  • 성별
    여
  • 단체명
    생활공감정책참여단
  • 등록일
    2022-03-29 17: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방범취약지역에 태양열을 이용한 매립 표지등(솔라표지등) 설치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외진 곳에 위치한 주택가,다가구원룸 밀집 지역에서 신청시 전기료 발생하지 않는 태양열 집전판을 이용하여 야간에 조명이 켜지는 솔라표지등(지역에 따라 매립또는 부착)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일부 시민봉사단체의 제안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해 준 사례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례 예) 대구복명초등학교 앞 치안 취약 지역에 설치


    -기대효과: 안전 귀가및 야간 운동 가능, 주변 미관 개선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표지등 구입비
    -설치및 유지 관리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골목길 매립 표지등 설치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골목길 매립 표지등 설치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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