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태
성별

남
등록일

2022-03-30 14:0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비대면 정부행정(수당지급) 간소화를 위한 국민계좌 부여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요지)

○ 성인이 되는 시점에 “국민(행복)계좌” 부여하여 통한 각종 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노인수당 등) 지급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서비스 및 정부행정 간소화
- 주민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의무 부여

○ “국민(행복)계좌”를 앱으로 만들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

-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95%로 전 세계 1위

(제안내용)

○ 제안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 및 발급 시, 주민센터 방문신청/수령 등으로 재확산 우려 및 행정불편 초래

-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노인수당 등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한 무지(無知) 등으로 인한 미신청/미수령

○ 제안사항

-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국민(행복)계좌”(앱 설치 필수)를 발부

※ 국민(행복)계좌 특징
-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이 계좌로만 지급
- 주민등록번호처럼 대한민국 국민마다 고유의 국민(행복)계좌 발부
- 입금은 불가하며, 출금만 가능, 시중은행과 계좌이체(출금) 가능
- 각종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우선변제 등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없어도 적시 지급

○ 기대효과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행정소요 간소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행정의 전 세계 1위 도약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 차세대 디지털정부 시스템 1식 * 5,00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행복 계좌 신설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행복 계좌 신설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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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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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