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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희
  • 성별
    여
  • 단체명
    생활공감정책참여단
  • 등록일
    2022-03-31 17: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심의 횡단보도내 진입부위에 설치된 측구에 미세차단막 추가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배경

    1).횡딘보도 진입부에 설치된 측구의 안전망 간격이 넓어서
    2).어린이의 발이 빠지거나, 하이힐 굽이 빠지고 소형견은 네 발이 빠져 위험합니다.


    2. 도심지 횡단보도에 설치된 측구중 간격이 넓은 시설물에 촘촘안전막을 추가 설치하여 위험 방지

    3.그동안 수차례 각종 민원및 제안을 올렸으나 예산 문제로 양해바란다는 해당 담당 공무원의 답변만 받아 왔습니다.정부에서 이 부분 전수 조사하셔서 수십년전에 설치된 측구부터라도 안전 장치 설치 보강 부탁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일반 국민인지라 예산부분 추정 어렵네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횡단보도 근처 측구 안전망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횡단보도 근처 측구 안전망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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