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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호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바이소셜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방안

    ▪ 제안 배경
    □ 투명한 기부문화 확립 필요성
    ㅇ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기부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기반의 기부 방식으로는 모금‧후원 활동이 위축되고 일부 단체의 기부금 유용 논란 등 투명성 문제가 발생
    - 각 지역의 소규모 비영리단체, 지자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분산ID, 디지털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재능 기부, 봉사 등 손쉬운 기부, 정보 공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
    ※ 참고 유사 사례 :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당근마켓(지역 기반 중고 거래 및 무료나눔 플랫폼)

    ▪ 제안 내용
    - 기부문화 확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부문화 정착, 일상생활에서 간접 기부를 손쉽게 경험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이를 위해 바이소셜 캠페인을 기부에 접목, 일상생활의 소비활동을 바탕으로 소비 금액의 일부가 기부되는 환경을 제공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타 기부금유치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효용 제공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랫폼 회원 유치를 위한 전환 단가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투여되는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음
    – 회원들의 지속적인 재방문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기부 참여 유도를 위한 기부 단체, 플랫폼의 마케팅비 절감이 가능함
    – 특히 바이소셜 기반의 이커머스 서비스를 바탕으로 간접 기부, 지급결제 수수료 등과 같은 직접 원가 비용을 통신판매 중개수수료로 상쇄할 수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비 투여, 혹은 플랫폼 수수료를 기부 단체에 전가하지 않아도 사업 영위가 가능함
    2) 경쟁력 요인
    - 본 아이디어는 구축된 플랫폼과 확보된 회원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타겟 시장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나가는 부분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기부 단체 뿐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
    – 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하여 해당 플랫폼을 통한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 지속적이고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공이 가능해짐
    – 또한 당사는 판매 상품의 결제 대금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지난해 12월 출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무리가 없음

    ▪ 기대효과
    – 일상생활의 보편적인 소비활동을 통해 기부자의 기존 효용을 유지, 향상 시키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지출 없이 기부 참여가 진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상화된 기부 문화 형성이 가능
    - 기부 참여와 동시에 세액공제를 위한 제반 처리가 완료, 기부자와 기부 단체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기부 캠페인에 대한 모금액 뿐아니라 운용 계획, 운용 잔액, 운용 내역에 등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고지가 이루어져 기부 단체와 기부 캠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 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부 문화 형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착에도 기여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가 기부 단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할인 구매에 따른 소비자, 플랫폼 입점을 통해 판로를 개척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되어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투여된 재원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부가적인 효과 창출이 가능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소비활동을 바탕으로 소비 금액의 일부가 기부되도록 하는 사항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소비활동을 바탕으로 소비 금액의 일부가 기부되도록 하는 사항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