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민
성별

남
등록일

2022-04-06 07: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산책로 분변 수거 소형 로봇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반려동물 분변 없는 쾌적한 공원 산책로 조성 방안

▪ 제안 배경

ㅇ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공원관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관련 민원 등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공원관리청]

ㅇ 최근 많은 공원에서 반려동물 정책으로 배변봉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원 내 쓰레기통이 없어 (쓰레기 종량제 이후로 공원 내쓰레기통 철거) 반려동물 소유자는 공원이용 시 발생되는

배설물 처리에 어려움 [공원이용객]

▪ 제안 내용
본 아이디어는 반려동물 배설 시 보호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하 면, 소형 로봇이 자동으로 출동하여 보호자에게 분변봉투를 지급 및 수거/ 근처를 소독하고, 소형 로봇이 수거한 분변봉투를 전용 수거함에 옮기는 시스템입니다.

▪ 제안 우수성
- 경제적 우수성
비록 초기 비용은 높으나, 저희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한 결과 유지 관리비용은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교환하는 등의 여러 부수적 장치를 통해, 지역상권과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 가능합니다.

2) 경쟁력 요인
현 정책 대다수의 문제점은 반려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산책로 분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마일리지 제공 등을 통해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내었 습니다. 더욱이 소독 기능도 추가해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누적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인출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발한 사용 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부가적인 경쟁력 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 기대효과
본 아이디어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교환 가능하게끔 운영하기에,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분변 수거 소형로봇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분변 수거 소형로봇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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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