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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심*수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손쉬운 수거 및 처리 확인을 위한 종이태그 친환경 배변봉투를 활용한 스마트자판기수거함 판매자 및 산책로 통합관리시스템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반려동물 분변 없는 쾌적한 공원 산책로 조성 방안

    ▪ 제안 배경
    ㅇ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공원관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관련 민원 등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공원관리청]
    ㅇ 최근 많은 공원에서 반려동물 정책으로 배변봉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원 내 쓰레기통이 없어 (쓰레기 종량제 이후로 공원 내쓰레기통 철거) 반려동물 소유자는 공원이용 시 발생되는 배설물 처리에 어려움 [공원이용객]

    ▪ 제안 내용
    - 종이태그 배변봉투 및 스마트 자판기 수거함 판매자를 통한 효율적인 산책로 통합관리 시스템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수거 및 산책 포인트 혜택을 통한 온·오프라인 추가 매출 및 기부 유도 – 자판기 판매자를 통한 설치비용 감소 및 효율적인 관리
    – 유통 및 산책 데이터 가공을 통한 부수적 활용
    – 온·오프라인 광고 수익 창출 및 입점 기업 사회적 마케팅 실현
    – 수거된 분변 연구를 통한 2차 자원순환 연구 (퇴비, 바이오 등)
    - 부주의로 인한 동물 분실방지 (매너키링 제공 시)

    2) 경쟁력 요인
    - 손쉬운 처리 및 수거 확인이 가능한 종이TAG 배변봉투 사용
    – 종이TAG 내 마케팅 활용 가능
    – 공원, 편의점, 무인 판매점과 협력하여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
    – 분변 없는 거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숙한 반려문화 만들기 확산 기여

    ▪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해당지역 산책로 반려인구수 및 지역별 유통량 분석 및 상권 예측 ( 사용자 구매상품 추천, 판매자 오프라인 판매상품 추천 )
    ⦁ ICT 자판기를 통한 판매자 품질 및 재고 관리 용이
    ⦁고도화를 통한 분변 검진 서비스 연계 (병원 추천 / 영양제 추천)
    - 사회적 측면
    ⦁올바른 펫티켓 안내 및 인증을 통한 반려동물 사회적 인식 개선
    ⦁임시 QR발급을 통한 초기 혜택 제공으로 동물등록 유도
    ⦁추가 펀딩 기획 및 부가 수익금 일부 기부 (유기동물 기부 문화 확산 기여)
    ⦁반려문화성숙 통합솔루션 발판 마련(교육 - 입양 – 등록 – 장례 )
    ⦁RFID 고도화를 통한 유기동물 찾기 / 방지
    - 경제적 측면 ⦁일자리 창출 ⦁판매자를 통한 비용 감축, 수익 창출
    ⦁어플 내 반려동물 친환경 제품 시장 창출 ⦁입점 기업 사회적 마케팅을 통한 광고 수익창출 (온 / 오프라인) ⦁배설물을 활용한 2차 퇴비 제작 및 친환경 에너지 창출 연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공원 근처 배변봉투 자판기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공원 근처 배변봉투 자판기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