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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훈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관광지와 함께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방안

    ▪ 제안 배경

    ㅇ ‘2050 탄소중립’이 지난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장기 비전으로 정식 채택.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꿔야 하며 중심에는 수송과 교통 포함됨

    ㅇ 수소차·전기차의 한계점 존재
    - 수소차의 경우, 수소를 생산하고 수송하고 나서 고압으로 충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일정 배출됨
    - 전기차도 전기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 차체 크기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아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에는 이점이 없음

    ▪ 제안 내용

    현재 관광지는 대부분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기존의 교통수단(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관광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방안
    가. 시티투어와 공공자전거(또는 친환경 교통수단) 연계 사업 실시
    처음부터 버스(정류장)과 공공자전거(또는 친환경 교통수단)를 연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미 각 도시에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① 각 시티투어 관광안내소에 친환경 교통수단(자전거, 전동퀵 보드 등)
    을 배치한다.
    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시티투어 버스에
    싣고 출발한다.(결제 방식은 시티투어 요금으로 선결제)
    ③ 각 여행지 중 걸어서 돌아보기 어려워 시티투어에 빠져 있는 곳(예:
    제민천 일대와 같이 시티투어에 빠져 있는 코스)을 추가하여 관광객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내려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 추가 관광지 개발
    ④ 여행을 끝낸 관광객의 경우 시티투어 관광안내소에 친환경 교통수단
    을 반납하거나 시티투어 버스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각 관광관리소에는 수거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나.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 관광객에 대한 할인(인센티브) 적용
    공공자전거와 같은 지역의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한 관광객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이나 지역 상품 할인권을 지급한다.
    다. ‘가’의 사업 확장에 따른 도심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관광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점차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관광지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 도로를 확충하며 이를 도심으로 점차 확장한다. 또한 시티투어에 한정하던 친환경 교통수단 연계를 도심 버스, 택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 도시 완성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이후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공공자전거를 확대한다. 예로 집에서 여섯 정거장 거리에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회사까지 400m 거리에 있어 버스로 출근하기 어려운 사람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공공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제가 생긴 공공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을 버스 회사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 버스차고지 근처에 친환경 교통수단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수거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긴 친환경 교통수단의 경우 버스정류장 한쪽에 모아 놓고 버스 손님이 없는 시간대나 막차 시간대에 버스에 실어서 운반하여 수리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1. 지역 관광지 활성화 및 시티투어 코스 다양화
    2. 기존의 정책 및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 절감 효과


    2) 경쟁력 요인
    3. 새로운 직업 창출(친환경 교통수단 관리센터 등) 4. 관광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난, 교통혼잡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5. 자연스러운 시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개선 가능

    ▪ 기대효과
    처음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우니 관광을 통해 점차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 친근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점진적인 확장 방법을 통하여 사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점차 사업을 개선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광지와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 한다면 주차난, 교통혼잡 해소하며 2050 탄소중립의 목표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친환경 시티투어 버스 배치 지원 및 공공 자전거 활성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친환경 시티투어 버스 배치 지원 및 공공 자전거 활성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