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남*우
성별

남
등록일

2022-04-06 07: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반려동물 성장 달력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인 인식개선 방안 마련

▪ 제안 배경
ㅇ 반려동물 등록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
- 현재 반려동물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정부에서도 정책 및 법을 재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ㅇ 반려 시장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유기견 수 증가
- 유기견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늘고 사회 제반 비용 소요.

▪ 제안 내용
- 반려동물을 등록하면서 반려동물 성장 달력 신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12장의 사진을 올리면 다음 해 반려동물 성장 달력을 제공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탁상용 성장 달력 제작비 : 1만원(예상) →네이버 쇼핑: 우리아기 성장달력 제작, 퍼블로그 12,800원
- 1인당 만원의 비용으로 퀴즈 70문제를 풀고, 서약서 작성, 교육 동영상 5번 시청하게 됨,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 동물유기 예방

2) 경쟁력 요인
- 반려동물을 처음 분양받거나 입양했을 때가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가장 높을 때이다. 처음 등록할 때 반려인 가족사진 달력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반려인의 교육참여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 기대효과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등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반려동물 성장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반려동물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고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예방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 여건에 따라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일이라 판단됨. 또한 1회성 사업으로 유기등을 예방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기 힘든 사업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8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 여건에 따라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일이라 판단됨. 또한 1회성 사업으로 유기등을 예방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기 힘든 사업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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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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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