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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희
  • 성별
  • 등록일
    2022-04-21 17: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345 국민행복지원금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은 결혼을 늦게하는 경우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20~30대초반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현재 실무를 보며 현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대는 30대중반~50대중후반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 가지고는 힘든 회사원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만35세~만59세 까지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월20~4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위한 환경개선활동이라던지 아니면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취약계층을 돕는 활동을 하게 하여서 주1회 몇시간등의 공통된 기준으로 정해서 해당내용을 수행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12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최대 400,000원*300000명=120,000,000,000,000원

    300,000명이라고 잡았지만 각 비용별로 지원가능 인원을 정하면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중장년층(4~50대)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부에서는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센터 이외에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전국 31개소를 운영하며, 생애경력설계‧전직지원‧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및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강화 및 지역특화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강화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추진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대로 중장년층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중장년층(4~50대)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부에서는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센터 이외에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전국 31개소를 운영하며, 생애경력설계‧전직지원‧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및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강화 및 지역특화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강화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추진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대로 중장년층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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