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2-04-22 14:4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익명 믿고 악질 행동 하는 사람들 타인들에게 엄청 위험하게 심각한 큰 문제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익명성 아이디는 이제 1도 없도록 개정을 잘하여 이때까지 모든 익명에 대한 게시물과 기록은 모두 공개·해결 엄하게 철저히 정의롭게 잘 합
제안 배경 및 내용

익명 믿고 악질 행동 하는 사람들 타인들에게 엄청 위험하게 심각한 큰 문제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익명성 아이디는 이제 1도 없도록 개정을 잘하여 이때까지 모든 익명에 대한 게시물과 기록은 모두 공개·해결 엄하게 철저히 정의롭게 잘 합시다.그리고 익명성 아이디를 탈퇴해도 문제되는 모든 기록은 모두 공개 해결 무한대로 최대 최고로 정책·법 시행까지 다 항상 잘 합시다.일명 모든 악성 익명 아이디 이용자와의 전국민에게 공개 해결에 대한 모든 기록 공개 정책·법을 시행 무한대로 항상 최대 최고로 잘 합시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익명 믿고 악질 행동 하는 사람들 타인들에게 엄청 위험하게 심각한 큰 문제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익명성 아이디는 이제 1도 없도록 개정을 잘하여 이때까지 모든 익명에 대한 게시물과 기록은 모두 공개·해결 엄하게 철저히 정의롭게 잘 합시다.그리고 익명성 아이디를 탈퇴해도 문제되는 모든 기록은 모두 공개 해결 무한대로 최대 최고로 정책·법 시행까지 다 항상 잘 합시다.일명 모든 악성 익명 아이디 이용자와의 전국민에게 공개 해결에 대한 모든 기록 공개 정책·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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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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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