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대중교통 수단의 창문에 비상탈출시 비상망치의 유리창 타격위치를 표시하는 스티커 등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내용은 여객의 안전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이나,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 시행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한승완 주무관(044-201-382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대중교통 수단의 창문에 비상탈출시 비상망치의 유리창 타격위치를 표시하는 스티커 등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내용은 여객의 안전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이나,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 시행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한승완 주무관(044-201-382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