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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우
  • 성별
  • 등록일
    2022-05-10 19: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문 한 번으로 끝내는 재기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및 소비 심리 악화, 국제적 및 대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상공인들은 2,3금융 및 대부업까지 각종 대출을 갚지 못해, 빚더미에 쫓기는 상황이며 위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각종 현금성 및 채무극복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있지만 그 도움을 받고도 신용회복 및 회생, 파산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률 및 어려운 용어로 인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기 위해 시간 및 비용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빨리 재기를 통해 다시 도전해야하는 채무자들에게는 찾는 시간과 비용은 곧 또 다른 비용입니다.

    한 채무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회생/파산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지만 결국 그 비용을 포기하고 신용회복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용회복에 들어갔지만 여러 조건을 다시 따져 회생/파산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문 한 번으로 끝내는 재기지원"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종합 재기지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채무자가 지문으로 인식 및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민간금융, 정책금융 등의 빚과 재산, 소득 등 여러 정보를 AI가 분석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조건을 분석한 AI가 신용회복, 회생, 파산 중 회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내린 경우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과 변호사 등 리스트를 제공하여 매칭시켜줍니다. 또한 정부에서 해당 채무자에게 적합한 지원정책을 소개하여 발빠른 재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위의 채무자가 회생을 통해 면책이 된 경우, 사회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신용회복 등 각종 여러 프로그램을 AI가 적합하게 분석하여 지원해준다면 원스톱 재기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7,000  (백만원) 
  • 산출근거
    개발 및 인력비용 : 60억
    홍보비용 : 10억

    토스 VC 초기투자 유치금액 : 6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종합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및 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장단점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부채,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이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외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안 사업과 유사한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앙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6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종합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및 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장단점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부채,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이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외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안 사업과 유사한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앙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6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 2022-05-11 16:42:19
지문으로 한다는것은 고려해봐야할것으로 사료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