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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처리진행 또는 종료단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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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헌
  • 성별
  • 단체명
    파이리코
  • 등록일
    2022-05-10 20: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입양 과정의 투명화 및 체계화를 위한 안심입양 캠페인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요약]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구축과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시 건강확인이 어려운 입양자에게 입양 대상 동물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안 동기]
    평소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31년만에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안심입양 활성화 사업으로 풀어내고자 시도해오던 때에 본 국민참여예산의 공모를 확인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모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 시, 입양희망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입양희망자 역시 반려동물 입양에 필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입양할 수 있는 안심입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안 계기]
    파이리코는 유기견보호소와 동물판매업체(펫샵)으로부터 반려견을 입양한 보호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양 당시 필수로 알아봐야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를 직접 겪어본 당사자들로써 우리나라 입양문화의 개선을 주도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입양을 하자마자 옴진드기, 슬개골탈구 등 사전에 확인되지 못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반려동물 입양 체계의 부재”라는 문제를 몸소 겪고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한국소비자연맹이 21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이 분양 관련 사례였으며, 그 중 60%가 질병과 폐사로 인한 문제였다. 이는 동물생산업부터 판매업으로 이어져오는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이 지속 강화되어 왔다. 특히 18년 3월에는 동물생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였으며, 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23년 4월 27일부터는 동물판매업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여 해당 준수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처벌의 수위도 형사처벌 수위까지 강화하였다.
    하지만 허가의 기준이 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분쟁사례로 손꼽히는 질병과 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의사의 검진내역을 제공하는 사항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동물생산업과 판매업 종사자들은 수의사법 상 불법에 해당하는 자가진료와 자가접종을 행하고 있으며, 경매장으로부터 생후 2개월령이 채 되지않은 동물을 데려와 바로 분양을 보내버리는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 넘어가는 영업자 준수사항 정기점검을 더욱 철저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영업자가 수의사와 접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 본 팀은 입양 대상 동물이 입양 전 건강검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동물판매업체에 수의사를 매칭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안심입양 캠페인”을 진행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입양희망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입양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품종별 발생가능한 질병과 동물병원 진료비에 관한 사전지식을 컨텐츠화하여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반려동물 안심입양 캠페인은 동물판매업체와 입양희망자 간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인 동물의 건강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분쟁사례를 줄이고 행복한 반려동물 양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바른 정보의 습득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질병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파양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입양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관련 컨텐츠로 제공함으로써 입양희망자가 입양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고, 섣부른 입양으로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 추정 사업비
    25,000  (백만원) 
  • 산출근거
    1. 안심입양 건강검진 지원비 : 5만마리 X 30만원 = 150억원
    - 건강검진 포함항목 : 예방접종 + 기본 검진 + 혈액 검사
    2. 안심입양 입양희망자 교육 지원비 : 5만명 X 20만원 = 100억원
    - 교육 항목
    1) 입양 전 반려동물 양육 필수사항 교육
    2) 입양 후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동물판매업에서 반려동물 분양시 건강검진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 '입양비 지원 사업'을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판매업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분양하는 동물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등의 지원은 영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동물판매업에서 반려동물 분양시 건강검진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 '입양비 지원 사업'을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판매업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분양하는 동물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등의 지원은 영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 2022-05-24 08:31:27
전혀이니라고 봄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1** 2022-05-16 15:38:25
동물학대를 막기위해서도 적극동참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