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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균
  • 성별
    남
  • 등록일
    2023-03-06 13:33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에 공단이 이미 실시 또는 추진 중인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원격 화상상담, 카카오 챗봇 예약 시스템, 공단 누리집(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한 법률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을 통해 추진가능한 내용으로 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6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에 공단이 이미 실시 또는 추진 중인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원격 화상상담, 카카오 챗봇 예약 시스템, 공단 누리집(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한 법률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을 통해 추진가능한 내용으로 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6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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