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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민
  • 성별
    남
  • 등록일
    2023-03-06 16: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선택적 징벌 추징 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 예산이 너무 어이없는 일로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예로 국가에서 지정한 위험 금지 지역이나 위법으로 여기어 지는 일에 대한 위반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너무 관대한 편 입니다.
    음주로 인하여 잘못이 벌어지면 음주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징벌적으로 끼친 해악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 굳이 산에 올라 봉변을 당할 경우 징벌적으로 발생되는 긴급 운송비용 + 헬기, 엠블런스 등의 비용을 중과함으로서 국가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음주, 입사금지, 방화, 전염병 발생지역 여행, 여행 통제 지역에 대한 통제를 어기는 경우에도
    벌금 및 추징을 할수 있습니다.
    법으로 발생 비용에 대한 2배, 3배 등의 비용을 물림으로 국가 질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법제처 신설 및 공무원 100명 채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을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을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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