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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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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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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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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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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08 12:5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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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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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자동차 등록번호 선택적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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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새로운 등록 번호판을 부여 받게 됩니다.
현재 홀수,짝수를 고르고 원하는 경우 여러개의 번호중에 고를 수 있게 번호를 주는 것으로 알고
거기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날 이후에 다시 대기하여 동일한 방법을 또 실행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번호를 받으려고 하는 개인,그리고 등록 대행업자등 불편함을 넘어서 업무에 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를 개선하여 번호판의 선호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고 번호를 고른다면,
그리고 번호 선택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랜덤(무상)으로 부여받으면
업무를 보는 행정공무원도 업무가 수월해지고 번호를 받는 사람도 마땅한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번호를 취득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금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아니라 관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소위 골드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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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5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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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각 등록 사업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실행하는것도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오나,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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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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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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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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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51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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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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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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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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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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