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산주의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보조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기후변화대응, 탄소흡수 등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산림을 체계적인 산림사업(조림·숲가꾸기·벌채 등) 실행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적인 경영계획을 수립이 필요

ㅇ 특히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의 63% 차지하는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산주의 산림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유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사업이 필요
* 기존에 산주의 사유림경영계획 작성비용 지원사업이 ’21년을 끝으로 종료

ㅇ 「산림자원법」제13조제6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임업의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사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주의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제안
- 대상 : 산주가 경영계획작성 인가 시 작성 비용
- 비용 : 작성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추정 사업비

900 (백만원)
산출근거

ㅇ 40,000ha × 22,942원(ha당 작성 단가)
* 사유림 면적 약400만ha의 10% 중 경영계획기간인 10년을 감안 10% 반영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제안한 '사유림경영계획작성 지원' 사업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 그러나, 본 내용은 '21년 종료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 반영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24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제안한 '사유림경영계획작성 지원' 사업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 그러나, 본 내용은 '21년 종료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 반영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