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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조
  • 성별
  • 등록일
    2023-03-08 17: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요양보호사의 업무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치매환자는 15분에 1명꼴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요양등급에따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치매를 예방하기위한 두뇌활성화를 위한 인지자극 활동은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방문시 치매예방을 위한 두뇌자극 프로그램을 30분정도 진행한다면 치매를 예방 및 방병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자긍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산부분에서도 부담이 없으며 보건비는 절감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치매전문교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치매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도 확대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치매전문교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치매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도 확대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