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길
성별

남
등록일

2023-03-09 09: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대상확대(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3高 현상’으로 인한 정책자금 연체건수 증가
(2022년 센터 평균 연체건수 350건, 23.3月 기준 최대 600여건, 평균 400건)

◦ 직접대출/대리대출 만기 연장이 旣 지원업체에 한정되어 정책적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확대
(3차 만기연장 대상이 ‘2차 상환유예를 지원받은 업체 중’으로 국한되어 1/2차 연장기회를 놓친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음)

◦ 정책지원의 목적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영 애로를 돕는다는 목적에서 지원 대상 확대가 절실히 필요

□ 제안 내용

◦ 직접대출/대리대출 만기 연장 대상을 원리금 상환이 도래한 모든 업체로 확대

- 기존 기조 유지로 업체의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보다 현재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정상 영업업체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확대하여 건전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

1차, 2차 만기연장 대상 자금 : 공단 기존 운영 직접대출+ 코로나19긴급자금

1차, 2차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자금 (괄호안은 2023년 3월 기준 원리금상환 도래 상태)

1천만원 긴급자금(진행 중), 2천만원 긴급자금(진행 중),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진행 중)
저신용자특별융자(23. 하반기 도래), 집합금지업종임차료융자(23. 하반기 도래), 일상회복특별융자(24년 상반기 도래), 희망대출(24년 중반기 도래)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및 산출근거 작성 불요
첨부파일

수정_국민참여예산제도 제안.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타당성 부적합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권 제5차 만기연장 조치에 따라 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차주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타당성 부적합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권 제5차 만기연장 조치에 따라 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차주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