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17:31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소비자원 소송지원 사업확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로 매우 시끄러웠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저도 제 지인들도 여전히 많게는 몇십만원 작게는 몇만원씩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한국소비자원에서 머지포인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솔직히 조정결정은 강제력이 없다 하고 사업자는 구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전 접수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 중 일부만 속는 셈치고 해본다며 접수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여름에 분쟁조정 결정이 났지만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역시 제 지인들만 괜한 시간 낭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성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던 제 지인은 소비자원의 담당자로부터 원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비자원에서 지원한다고해서 저 역시 부랴부랴 참여해보려 했지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끝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알았다면,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업자와 다퉈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제도를 조금 찾아봤는데, 정보도 많지 않았고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운 것 같았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이라, 소비자들이 권리를 포기하기 쉬운데 이런 소송지원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00  (백만원) 

300*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