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안전을 통한 전 국민 소통, 통합 캠페인

1. 제안 배경
-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단원고 고등학생 등 295명이 사망했고 2022년 10월 할로윈 축제를 맞아 이태원에 몰린 군중의 압사사고로 159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
- 우리 사회 곳곳에 "설마 사고 나겠어"하는 안일한 의식과 사회적으로 만연화된 안전 불감증이 오랜 기간 동안 팽배되어 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또 다른 대형 참사의 발생이 매우 우려됨
- 맥켄지의 안전교육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일상 삶 속에서 생활화하도록 하면 안전사고는 8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처방을 제공 후 안전을 통한 전 국민 소통과 통합을 추진함

2. 제안 목적
- 개인적으로 "설마 사고 나겠어"하는 안일한 의식과 사회적으로 만연화 되어있는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는 계기 마련
-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안전사고 실상을 제대로 알려 위기의식을 갖도록 한 후 그 위기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
- 국민 모두가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노력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

3. 한국과 미국 대통령께서...
- 한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처럼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심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국민 통합에 저의 영혼을 바치겠다" "통합 없이는 나라도 평화도 없고 혼란만 있을 뿐이다"며 국민들의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심

4. 소통과 통합 3대 추진 방향
첫째, 안전 불감증의 폐해 홍보 및 위기의식 조성
- 저급한 안전문화로 인해 매년 사고로 3만 여명 사망
- 조기 안전문화 미정착시 “나 자신, 내 가족도 사고 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조성
둘째, 위험의 해소를 위한 세부 실천 처방 제공
-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 실천 처방 제공
- 실천 처방을 교육, 홍보, 실천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 활동 강사 양성
셋째,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운동 전개
- 국민들이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습관화,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유도
-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는 우리가 나서서 예방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문화운동 적극 추진

5. 안전사고 제로 운동 실천 10칙
- 1칙. 길을 갈 때·계단·횡단보도서 우측통행 하세요
- 2칙.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능력을 기르세요
- 3칙. 다중이용업소 방문 시 "비상구 어디 있어요?"하고 확인하세요
- 4칙. 보행자는 차량 멈춤을, 운전자는 보행자 있나 확인하세요
- 5칙. 자살조짐증후군 알고, 발견 시 1393으로 신고하세요
- 6칙. 가정 내 소화기 비치, 가스 누출 시 환기방법 알고 안전점검 하세요
- 7칙. 보행자는 무단횡단 하지 않고, 운전자는 내가 먼저 양보하세요
- 8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9칙. 건설현장 등 3필착 운동에 참여하세요
- 10칙. 지게차 칼날에 안전 덮개 씌우고, 고깃집 숯불은 불판통에 넣어 나르세요

6. 향후 추진 방법
- 17개 시·도별 「의식 개혁 엘리트군」(안전교육 전문강사) 100명씩 양성
- 17개 시범 지자체별 민, 관, 기업, 언론, 종교조직 등 모든 지역민이 참여하는 「안전사고 제로비젼 선포식」개최 후 제로 운동 실천 10칙 실천
- 국민 모두가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노력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

7. 소요예산
⦁17개 시범 지자체의 최근 5개년 안전사고 사망 사례 분석 및 앗차사고 사례 수집
- 17개 지자체별 500만원×17개=8,500만원
⦁17개 시범 지자체별 의식 개혁 엘리트군(안전교육 전문강사) 100명 양성 비용
- 1~3차 on-off line 교육 등 100명×5만원×17개시=8,500만원
⦁지자체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마련 간담회 개최
- 17개시×300만원(주제 발표, 토론 수당, 책자 인쇄비 등)=5,100만원
⦁지자체별 「안전사고 제로비젼 선포식」 행사비
- 17개시×500만원(초청장, 리플렛 제작, 플래카드 등)=8,500만원
⦁우리 지자체 안전사고 제로화 소통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경비
- 개발비 500만원, 운영비 월100만원×10개월=1,500만원
⦁지자체별 안전을 통한 시민 소통, 통합 캠페인 실시
- 안전사고 제로 운동 실천 10칙 보급 캠페인 1회당 100만원×17곳×4회=6,800만원
⦁지역 주민 「안전사고 제로 운동 10칙 보급」교육 사업
- 1회당 10만원×2시간×10회×17곳×10명=3억 4,000만원
⦁그 외 지자체별 특수 안전 시책 추진 사업
- 1곳당 100만원×17곳×연간 4회 실시=6,800만원
⦁예비비 : 300만원

[첨부파일]
1. 이태원 참사 예방법 기고 내용(22년 11월 9일 조선일보 발언대)
2. 안전사고 제로 운동 실천 10칙 리플렛 내용
3.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15차시 강의내용

800  (백만원) 

7번 소요예산 참조  

신청내용 및 첨부파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