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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원*희
  • 성별
  • 등록일
    2023-03-13 09: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지원단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정책기관은 온라인 위주 신규 정책자금 및 사업접수 시행

    ◦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친숙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정부정책 참여 기회가 편중

    □ 제안 내용

    ◦ “(가칭)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지원단”을 운용하여 원격지원, 현장 지원등을 통해 인터넷 취약 사각지대 소상공인 접수 편의 제고

    - 온라인 신청지원단 설립 및 운용을 통해 온라인 취약계층 지원 기반 마련 후 주기적인 온라인 활용 교육 병행
  • 추정 사업비
    1,6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등 관리운영비

    - (인건비) 지원센터 최소 직원 약 20~30명 필요(약 800백만원)

    - (임차료) 임차 및 사무실 및 PC교육 지원룸 구축비용(약 600백만원)

    - (운영비) 기타 운영비(약 2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령화, 디지털소외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신청을 지원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공단 사업신청을 일부 지원 중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기업운영 관련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등 유사한 사업을 운영중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령화, 디지털소외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신청을 지원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공단 사업신청을 일부 지원 중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기업운영 관련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등 유사한 사업을 운영중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