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경
성별

여
등록일

2023-03-13 09: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금융거래확인서 일원화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시 금융기관 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

- [금융기관] 대출 연체 및 사고 발생 시, 업체의 대출 현황 파악이 편리하며 사후관리의 편리함
- [소상공인]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별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여 불편하여 개인이 동의하고 금융기관이 동의하여 한번에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편리함

□ 제안 내용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일원화

- 공통된 사이트 또는 민원 24(개인이 동의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추정사업비

◦ 총 사업비

- 전국 소상공인 수(700만) X 1,000원(발급수수료) = 70억원
추정 사업비

7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전국 소상공인 수(700만) X 1,000원(발급수수료) = 70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인에게 징구받은 정보활용동의서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 정보 등록 시점 등으로 인해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보증심사단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시중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 일원화 내용은 금융거래위원회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인에게 징구받은 정보활용동의서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 정보 등록 시점 등으로 인해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보증심사단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시중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 일원화 내용은 금융거래위원회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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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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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