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원
성별

남
등록일

2023-03-13 09: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공인 집적지 화재안전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소공인 집적지 화재안전 지원사업

□ 제안 배경

◦ 숙련기술 기반, 노동집약적 생산 활동을 하는 소공인은 수요정체, 경쟁가속, 기술 경쟁력 약화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

- 또한 비용부담 가중화로 노후시설 정비미흡 등 산업재해, 특히 화재에 취약한 작업환경에 지속 노출되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

□ 제안 내용

◦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공인의 사업장 및 소방·전기·가스 시설의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과 관련시설 지원으로 사업체 환경개선

- (안전점검) 전문기관 통한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화재안전점검

- (화재알림) 밀집도가 높고, 인화성 물질 취급 등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소공인 집적지 및 개별 소공인 대상 알림시설 설치

- 알림시설 및 화재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발화요인 조기 감지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및 대형사고 예방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산출근거

◦ 총 사업비 30억원

- 안전점검(15억), 알림설치(15억)

◦ 산출근거

- (안전점검) 전문기관 사업비(인건비, 경비, 기술료 등) × 3개 기관

- (화재알림) 업체당 1백만원 × 1,500개사
첨부파일

수정_2023년 국민참여예산 발굴.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공인 집적지 화재안전 지원사업'은 취약한 소공인의 사업장 및 소방, 전기, 가스 시설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관련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 환경개선을 통한 피해예방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소공인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하므로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공인 집적지 화재안전 지원사업'은 취약한 소공인의 사업장 및 소방, 전기, 가스 시설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관련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 환경개선을 통한 피해예방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소공인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하므로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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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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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