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전*호
성별

남
등록일

2023-03-13 09:5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노후점포 환경개선사업 추진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뛰어난 상품과 기술을 보유했지만 노후화된 점포이미지로 고객 방문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상당함

◦ 코로나19 펜데믹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점포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도 증가

□ 추진 개요

◦ (지원대상) 업력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점포 소상인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 중 1개 선택 지원

1) 인테리어 : 가로, 세로, LED간판, 썬팅 등
2) 간판 : 도배, 장판, 조명, 어닝, 출입문 등
3) 상품전시 : 상품진열대, 전시대, 수납대
4) 안전 및 위생 : CCTV, 소독기, 살균기 등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선정·평가→통보→ 과제 수행→지원금 지급

◦ (기타) 노후점포 소상인과 지역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연계

□ 기대 효과

◦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를 깨끗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여 고객 유인 효과 제고 및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
추정 사업비

3,36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7개 권역 x 100개 업체* x 33.6백만원

*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100개 업체 지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 등의 교체는 기 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과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기업당 6백만원 한도로 노후장비 교체, 고효율장비 교체 및 보수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4.2백만원 한도로 매장환경개선(외부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작업환경개선(환기설비, 소음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 등의 교체는 기 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과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기업당 6백만원 한도로 노후장비 교체, 고효율장비 교체 및 보수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4.2백만원 한도로 매장환경개선(외부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작업환경개선(환기설비, 소음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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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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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