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성*혜
성별

여
등록일

2023-03-13 09:5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자립준비청년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지난해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등 지원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청년’과 ‘사회적약자’에 모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지원 필요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올 상반기 핵심키워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 선택(’23.2.22, 제6차 전체회의)

□ 제안 내용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中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25세 대상(연 200명)

◦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창업교육·사업화지원 뿐 아니라 심리상담과 교육수당을 포함한 전 과정 지원

* 자립준비청년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안)은 첨부파일 참조
추정 사업비

22,600 (백만원)
산출근거

◦ 창업교육.운영비 : 약 200명 * 10백만원 = 약 2,000백만원

◦ 교육수당 지급 : 약 200명 * 500천원 * 6개월 = 약 600백만원

◦ 창업자금 대출 : 약 200명 * 100백만원 = 약 20,000백만원
첨부파일

자립준비청년 창업패키지 지원사업.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지혜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성지혜님께서 제안하신 자립준비청년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희망 첫걸음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담당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평가팀(042-363-7181)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사업은 공단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상기 사유로 제안하신 내용을 아쉽게도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청년정책과 정상구 주무관에게 (044-204-7617)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9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지혜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성지혜님께서 제안하신 자립준비청년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희망 첫걸음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담당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평가팀(042-363-7181)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사업은 공단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상기 사유로 제안하신 내용을 아쉽게도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청년정책과 정상구 주무관에게 (044-204-7617)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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