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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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민
성별

남
등록일

2023-03-13 10: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통시장 방범 인력 고용을 통한 고용창출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전통시장은 노후 전기시설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높고, 복잡한 구조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 가능성이 큼.
◦ 또한 방화, 담배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전통시장 내 CCTV 설치, 화재예방 활동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화재발생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23년 3월 4일 인천 현대시장 대형 화재발생으로 인해 점포 55곳 피해

□ 제안 내용

◦ 대부분의 전통시장 내 점포는 새벽부터 낮에는 영업을 하지만 밤이 되면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임.
◦ 새벽 근무(20:00~05:00) 인력을 고용하여 화재 순찰활동 및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을 처리토록 함.
◦ 이를 통해 일자리 및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추정 사업비

2,882 (백만원)
산출근거

- 인건비(월) : 200만원/월×1,441곳(전국 전통시장)=2,882백만원
첨부파일

수정_국민참여예산 발굴 _부산북부센터.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전통시장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있는 사안입니다.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인력고용 등의 사항을 고려할때 전통시장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채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전통시장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있는 사안입니다.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인력고용 등의 사항을 고려할때 전통시장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채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9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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