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배*현
성별

남
등록일

2023-03-13 10: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외국인 관광객 전통시장 유입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설립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윈·윈터 페스티벌’ 과 같은 공동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비행사 기간에도 전통시
장 유입고객을 증가시켜 전통시장 상시활성화 필요성이 있음.
◦ 서울 외 지역의 전통시장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한 시장이 많아 구매력을 갖추고 한류 호감도가 높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비수도권 전통시장 활
성화 목표

□ 제안 내용

◦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전통시장 관광 상품 출시 및 전통시장 외국인관광객 도착 확인(증거 사진 및 상인회 인원 확인) 후 사업보조금 지급
- 2019년 외국인관광객 주요참여활동 자연경관 감상 응답비율 59.5%로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기대
- 2019년 기준, 외국인관광객 국내 방문지역 서울 76.4%로 비 서울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비 서울지역으로 나누어 사업비 차등지급
(반기 당 여행상품이용 방문객 100명당 1백만원 × 지역인센티브 배율*)*서울지역 100%, 비서울지역 150%
추정 사업비

1,42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1백만원 (100명 기준)× 여행사760여곳 × 100% = 760백만원 (서울)
- 1백만원(100명 기준) × 여행사440여곳 × 150% = 660백만원 (비서울)*여행사별 기준산출
(한국여행사 협회 서울지역 회원수 760여곳, 그외 지역 440여곳)

**2019년 외래관광객조사(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전통시장 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 및 기념품 제작, 상품개발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은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부에서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사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여행사 대상 보조금 지급은 기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과 그 목적이 유사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편성은 어렵다고 보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 안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는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는 정부합동 내수 대책(3.29.(수)) 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k-마켓)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87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전통시장 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 및 기념품 제작, 상품개발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은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부에서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사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여행사 대상 보조금 지급은 기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과 그 목적이 유사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편성은 어렵다고 보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 안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는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는 정부합동 내수 대책(3.29.(수)) 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k-마켓)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87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