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10:24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치안 한류 “K-Future Policing” 확산 기반 조성

다양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정부 주도의 “치안한류사업(’21년 기준 42개국 492억원 규모)”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 주도의 개도국 대상 ODA 지원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인 분야의 제품/서비스 만이 확산되고 있어, 기타 우수한 과학기술 기반의 다양한 치안 시스템의 확산에는 한계가 존재함

치안은 대표적인 공공분야로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제품/시스템 개발에는 한계가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일찍이 치안 시스템의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통해 핵심적인 플레이어 등을 육성 중에 있으며, 관련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

다행히 경찰청에서 국가 R&D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치안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며,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치안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국내 도입 정도로만 연계되고 있어,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현재 치안 관련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규모가 기술수준은 높으나 아직 소규모의 스타트업이거나 영세한 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바, 정책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을 지원해 주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①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의 주요 우수 제품/서비스를 치안 관련 해외 전시회에서 “치안한류관”을 설치하여 홍보를 하는 한편, ②우리나라 우수 제품/서비스의 시범 구매를 지원(구매 의사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50% 내외 매칭 지원)하여 성과를 바탕으로 본 구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 마련을 제안함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치안 산업계 스스로가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도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글로벌 치안 산업을 리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③치안산업협회에 대한 초기 운영 지원을 제안함

11,200  (백만원) 

<해외 주요 박람회 치안한류과 추진> 연 10억원 내외 / 박람회 당 5억원 내외
<치안한류 제품서비스 시범구매 지원> 연 100억원 내외 (구매자와 50% 내외 매칭시)
<치안산업협회 운영비 지원> 연 2억원 내외  

(첨부파일)_치안한류관+시범구매+치안산업협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