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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수
  • 성별
  • 등록일
    2023-03-13 10: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통시장 제로웨이스트 센터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극지방 빙하가 녹아 해수면 수위 상승, 자연재해 발생 증가 및 대형화, 생태계 파괴, 대기.수질오염 증가로 인한 건강문제, 식량문제 등 이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진행중인 현실임.

    - 현재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나 유명 관광지등에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로봇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 투명페트병 무인회수로봇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참여 고객들에게는 탄소포인트제 (종량제봉투제공, 온누리상품권제공, 지역사랑상품권제공, 문화상품권제공 등)를 부여 한다면 주민 참여 지구환경 보호 운동 실천, 친환경 장보기 등 전통시장 이용고객 증가, 빈 점포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음.


    □ 제안 내용

    ◦ 제로웨이스트 센터 운영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로봇 설치
    - 친환경 편의점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친환경 용품 판매점)
    -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전통시장 이용 고객 등..)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10,000백만원 내외(일정 규모 이상 전통시장 100곳 내외)
    ◦ 산출근거
    - 선정시장 100개 × 100백만원 = 10,000백만원
    - 무인회수로봇 구입 : 5,000백만원 (50백만원/1대 x 100대 )
    - 친환경 제로웨이스트샵 + 자원순환교육 운영비 : 5,000백만원 (50백만원/1개 X 100개)
    - 빈 점포 구입 및 리모델링 : 무상 ( 지자체 및 상인회 협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재정사무가 아니고,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업으로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재정사무가 아니고,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업으로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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