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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회
  • 성별
  • 등록일
    2023-03-13 10: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비대면 금융시스템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직접대출 신청 접수로 인해 고령의 소상공인 해당 서비스 신청하는데 고충 발생.

    - 유선 상 안내 및 직접 방문을 해도 임직원 PC로 소상공인 아이디 접속 등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고 돌아가는 민원인이 발생.

    □ 제안 내용

    ◦ 민원인용 PC 도입 및 설치 및 안내를 위한 파견 직원 고용
    - 고령의 민원인 직접대출, 대리대출 등 회원가입 및 접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직원의 단계별 지원 안내를 통해 이후에도 스스로 접수 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선으론 민원인의 온라인 접수 화면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 방문 시 직접 안내하여 민원의 빠른 해결 및 만족도 상승 기대.
  • 추정 사업비
    306  (백만원) 
  •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PC 렌탈비용 101백만원(1년 계약, 77개센터)
    - 파견비용(월) 205백만원(특히 필요한 시점에 고용)

    ◦ 산출근거

    - 월 PC 임차료 11만원 * 12개월 * 77개 센터
    - 파견비용(월) 267만원 * 77개 센터(2023년 파견 및 일용근로자활용 매뉴얼 중 파견료 참고.)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고령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방문 시, 정책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고령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방문 시, 정책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