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이 끝을 향해 가고 있으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화 되고 있는 상황임.
◦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금을 받게 도와주고 금액의 일부 또는 보험가입 권하는 브로커 및 제3자 개입으로여 소상공인에게 제2의 피해 발생 증가되는 상황임
◦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필요성
-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에서 폐업지원 까지 사업 다양하여 찾아주고, 골라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필요함.
- 소상공인 지원이 대부분 스마트 지원으로 간편하고 신속 처리 가능 하나 소상공인 중 고령자가 많고 다수 스마트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수료 및 보험료가입 등으로 제2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하여 민원을 유선상담하기에 한계 발생하고 있어 찾아가는 소상공인 코디네이터를 통해 민원해결 할 수 있음.
- 공단에서 사업신청 및 사후관리를 진행 한다면 제 2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위기의 소상공인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 필요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대상)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8개 센터 대상으로 센터별 사업업무 경험 3년 이상 된 실무자 1인과 코디네이터 최대 3명(신규채용)으로 구성 함.
- (내용) 소상공인 코디네이터는 각종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소상공인 여건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 센터 전문 상담, 위기의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력 방안 모색
① 지원 가능한 사업 찾아주고 : 업종・업력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라 신청 가능한 사업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②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골라주고 : 정부지원 사업 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알려주는 전문가
③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 신청방법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이 안되어 못하는 소상공인 태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전문가
④ 맞춤형 연계지원하는 : 위기의 소상공인 타기관과 협력하여 방안 모색
⑤ 코디네이터 채용 및 관리 : 코디네이터 채용 및 관리
◦ 역할
- (소상공인 관리자)
▪공단 사업 3년 이상의 실무 담당자
▪센터 민원인 심층 상담 및 현장 방문 필요건 배정
▪월 1회 위원회 구성하여 위기 소상공인 대책 방안 제시
* 지자체, 지방청, 신용보증기관 등 실무자 담당으로 구성
▪관리사 주1회 관리
-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사업 현장 방문 가능자 채용(경력단절여성 등)
▪주 1회 센터방문, 주 10건 이상의 활동보고서 작성
▪사업장 방문하여 정책자금 및 각종 사업신청 도움
▪직접대출 사후관리 업체 방문 및 보고서 작성
▪위기의 소상공인 발굴
추정 사업비
550 (백만원)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총사업비 550백만원
◦ 산출근거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억원
- 인건비 : 관리사 × 100명 × 150만원 = 1.5억원
- 위원회 구축 및 운영 : 운영비 20만원 × 6개월 × 78센터 = 약 1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및 소진공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상담·신청 등을 일부 지원 중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고령화 등 디지털 약자는 지원사업(정책자금 등) 정보에 취약하여 신청기회 제한 등 지원사업 배제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 “소쉼” 운영 제안(8627)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가 Pool 구축하여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가능 사업 검색·신청·연계 등 정부 및 수혜자 간 허브 역할을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및 소진공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상담·신청 등을 일부 지원 중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고령화 등 디지털 약자는 지원사업(정책자금 등) 정보에 취약하여 신청기회 제한 등 지원사업 배제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 “소쉼” 운영 제안(8627)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가 Pool 구축하여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가능 사업 검색·신청·연계 등 정부 및 수혜자 간 허브 역할을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