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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심*호
  • 성별
  • 등록일
    2023-03-13 11: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이 끝을 향해 가고 있으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화 되고 있는 상황임.

    ◦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금을 받게 도와주고 금액의 일부 또는 보험가입 권하는 브로커 및 제3자 개입으로여 소상공인에게 제2의 피해 발생 증가되는 상황임

    ◦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필요성

    -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에서 폐업지원 까지 사업 다양하여 찾아주고, 골라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필요함.

    - 소상공인 지원이 대부분 스마트 지원으로 간편하고 신속 처리 가능 하나 소상공인 중 고령자가 많고 다수 스마트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수료 및 보험료가입 등으로 제2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하여 민원을 유선상담하기에 한계 발생하고 있어 찾아가는 소상공인 코디네이터를 통해 민원해결 할 수 있음.

    - 공단에서 사업신청 및 사후관리를 진행 한다면 제 2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위기의 소상공인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 필요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대상)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8개 센터 대상으로 센터별 사업업무 경험 3년 이상 된 실무자 1인과 코디네이터 최대 3명(신규채용)으로 구성 함.

    - (내용) 소상공인 코디네이터는 각종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소상공인 여건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 센터 전문 상담, 위기의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력 방안 모색
    ① 지원 가능한 사업 찾아주고 : 업종・업력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라 신청 가능한 사업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②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골라주고 : 정부지원 사업 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알려주는 전문가
    ③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 신청방법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이 안되어 못하는 소상공인 태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전문가
    ④ 맞춤형 연계지원하는 : 위기의 소상공인 타기관과 협력하여 방안 모색
    ⑤ 코디네이터 채용 및 관리 : 코디네이터 채용 및 관리

    ◦ 역할
    - (소상공인 관리자)
    ▪공단 사업 3년 이상의 실무 담당자
    ▪센터 민원인 심층 상담 및 현장 방문 필요건 배정
    ▪월 1회 위원회 구성하여 위기 소상공인 대책 방안 제시
    * 지자체, 지방청, 신용보증기관 등 실무자 담당으로 구성
    ▪관리사 주1회 관리

    -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사업 현장 방문 가능자 채용(경력단절여성 등)
    ▪주 1회 센터방문, 주 10건 이상의 활동보고서 작성
    ▪사업장 방문하여 정책자금 및 각종 사업신청 도움
    ▪직접대출 사후관리 업체 방문 및 보고서 작성
    ▪위기의 소상공인 발굴
  • 추정 사업비
    550  (백만원) 
  •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총사업비 550백만원

    ◦ 산출근거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억원

    - 인건비 : 관리사 × 100명 × 150만원 = 1.5억원

    - 위원회 구축 및 운영 : 운영비 20만원 × 6개월 × 78센터 = 약 1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및 소진공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상담·신청 등을 일부 지원 중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고령화 등 디지털 약자는 지원사업(정책자금 등) 정보에 취약하여 신청기회 제한 등 지원사업 배제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 “소쉼” 운영 제안(8627)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가 Pool 구축하여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가능 사업 검색·신청·연계 등 정부 및 수혜자 간 허브 역할을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및 소진공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상담·신청 등을 일부 지원 중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고령화 등 디지털 약자는 지원사업(정책자금 등) 정보에 취약하여 신청기회 제한 등 지원사업 배제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 “소쉼” 운영 제안(8627)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가 Pool 구축하여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가능 사업 검색·신청·연계 등 정부 및 수혜자 간 허브 역할을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