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남
성별

여
등록일

2023-03-13 13: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동반성장 위한 대형마트 '소상공인 제품 판매관' 운영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해 중소유통업체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온라인쇼핑과 일부지역 대형마트의 평일로 의무휴일을 전환하는 등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 재점검 및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대형마트에서도 ESG 경영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중소유통업체와 동반성장 프로그램 및 판로지원 사업이 있지만,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제안 내용

◦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제품 판매관’ 상시운영 및 정부지원

- 대형마트의 역할
∙ 매장 내 ‘소상공인 제품 판매관’ 운영 장소 무상제공
∙ ‘소상공인 제품 판매관’ 운영을 위한 MD 및 홍보 지원 등
* 제품구성,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성과측정 등

- 정부의 역할
∙ ‘소상공인 제품 판매관’ 운영비 환급(국비90%) 및 홍보 지원
* 국비지원 : MD 인건비, 홍보비용 등
∙ ‘소상공인 제품 판매관’ 운영에 참여한 대형마트 ESG경영 공식인증서 발급 및 대국민 홍보 지원 등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 총 사업비(연간) 1,000백만원

- 50백만원 * 참여 대형마트수(20곳)
* 시범년도 참여 대형마트 20곳에서 시작, 점차 확대하여 전국 100곳 목표

◦ 산출근거

- MD 인건비 40백만원 및 프로모션비 10백만원 등 50백만원*20곳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도 대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이해단체가 참여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통해 1. 중소유통 역량강화와 2. 온라인 배송관련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도출(`22.12)한 바 있습니다. 동 상생방안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업계)의 전통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입점 등 판로지원'이 포함되어, 업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타부처(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예산 지원사업(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만든 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협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도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도 대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이해단체가 참여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통해 1. 중소유통 역량강화와 2. 온라인 배송관련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도출(`22.12)한 바 있습니다. 동 상생방안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업계)의 전통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입점 등 판로지원'이 포함되어, 업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타부처(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예산 지원사업(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만든 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협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도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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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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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