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정
성별

여
등록일

2023-03-13 13:5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기관 간 전산 정보 교환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중은행 자금 보다 유리한 금리의
정책자금(대리대출)을 지원 하고 있음.

◦ 소진공의 여신 심사를 통해 진행되는 직접대출이 아닌 지신보, 은행을 통해 실행이 되는 '대리대출' 형식이라 신청인은 세군데의 기관을 거쳐야만 대
출 가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음.

◦ 소진공의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이후 신청인은 대출의 심사와 진행을 위해 직접 지역신보(신보·기보) → 은행을 순차적으로 방문하
여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용인원 없이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체도 다수인 바, 오프라인 진행에 따른 시간적 제
약 등 경영 애로 발생.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의 금융기관 제출을 위한 페이퍼 출력 등 사무용품, 기기 구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
편 발생.

□ 제안 내용

◦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프로세스를 소진공과 금융기관 간 정보 교환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통합 전산 조회 시스템 구축.

◦ 소진공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지역신보(신보·기보) → 은행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오프라인 과정을 공단, 금융기관 간 통합 전산 조회를 통한 업무
처리.

□ 기대효과

◦ 지원대상 확인서 제출을 위한 신청인의 금융기관 방문 필요 없이 기관 간 원스톱 진행 가능. 민원 편의 증진 및 업무 처리 소요 시간 절감 효과 기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용역비 등 소요 (인건비, 경비, 기술료, 대내외 홍보비 등)
첨부파일

참고자료.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21년 6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정책자금을 연계한 보증 진행현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22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보증심사단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실시간으로 신용보증중앙회에 전송하여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과의 전산 연계는 은행 의견 수렴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21년 6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정책자금을 연계한 보증 진행현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22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보증심사단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실시간으로 신용보증중앙회에 전송하여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과의 전산 연계는 은행 의견 수렴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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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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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