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14:08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신개념의 주차공유서비스

▣ 제안 배경

【제안명】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신개념의 주차공유서비스

【부제】
1. 빈 주차 공간은 공유주차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유 서비스
2. 디지털 도어록보다 간편한 주차공유 서비스

【주차공유서비스 개요】
1.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배정받은 사용자가 출근, 외출 등으로 주차면이 빌 때 외부 차량과 주차면을 공유하는 서비스임
2. 현재 주차공유 서비스는 ①검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두의 주차장 ②IO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파킹프렌즈 ③ARS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ARS 파킹 등이 있으며 제각기 특화된 최첨단 IT 기술로 주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주차공유 서비스 이용률】 (서울시 예시)
1. 현재 서울시에는 약 12만 개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으며 이 중에 약 11%인 1.3만 개의 주차면이 공유주차면으로 등록하였음
2. 이용률은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해 매우 저조함
▶ 하루 이용 건수는 약 890건으로 이용률이 전체 거주자 우선 주차면의 0.7%, 공유주차면의 약 7%임 (출처 : 교통뉴스 www.cartvnews.com / 2018.12.27.)

【주차 공유제의 문제점】
1.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도 공유주차면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차면에 주차하면 부정주차가 되기 때문에 빈 주차면을 앞에 두고도 부정주차를 하게 됨
2. 주차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 주차면에 주차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주차공유 앱으로 주차면을 촬영하거나 입력하여도 주차면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지 않음

【서비스업체 대응방법】
1. 25년 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처음 시행할 때 사용하던 아날로그 방식의 주차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면 번호를 코드화할 수 없어 대신 가상번호를 코드화하여 사용하고 있음
2. 가상번호의 문제점
⑴ 거주민이 자발적으로 공유등록을 한 일부 소수의 주차면에만 가상번호가 부여되고 가상번호가 주어진 곳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극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임
⑵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 지역을 특정하여 공유주차 공간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거주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므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됨

▣ 제안 내용

【해결 과제】
1. 주차공유서비스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가 융합된 최첨단 IT 기술로서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각각의 주차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주차면 번호체계 표준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함
2. 비어 있는 주차면은 공유주차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빈 주차면은 공유주차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하더라도 거주민과 지자체와 서비스업체와 주차 차량 사이에 불편함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신개념의 기술이 선행되어야 함

【해결방안】
1. 주차면 번호 표준화 및 코드화
2. 표준화 방법
1) 현재 지역마다 자릿수(3자리~8자리)가 다르고, 또 일정한 규칙 없이 수시로 변하는 주차면 번호체계를 5단계 10자리의 전국 단위로 단일화함
▶ 1단계 : 시, 도 분류 / 2단계 : 시군구 분류 / 3단계 : 읍면동 분류 / 4단계 : 구역분류 / 5단계 : 주차면 분류
▶ 시, 구, 동 분류인 1단계에서 3단계는 대한민국 행정동 경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며, 구역, 주차면 분류인 4단계에서 5단계만 자치구에서 분류 및 관리를 함
▶ 대한민국 행정동 경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단기간 내 주차면 번호 표준화가 가능함

■ 예시
주차면 번호 11-13-76-25-17
주차면 번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5구역 17호 주차면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62(연희동)
▶ 주차면 번호와 주차면 번호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연동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만 입력해도 주차면 상세정보가 생성됨

【주차면 코드화의 신개념 서비스】
1. 주차면 노면에는 구역번호와 주차면 번호 4자리만 표기하고 10자리 전체번호와 이에 따른 주차면 상세정보는 사용자의 주차공유 앱에 실시간 생성됨
2. 전국에 있는 모든 주차면을 상세정보와 함께 지도에 표시점으로 실시간 표출함
▶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적색, 공유주차면은 녹색, 주차공유가 가능한 주차면은 청색으로 실시간 변환되어 표출
3. 공유주차면 등록, 주차예약, 변경, 결제 등이 터치 한 두 번으로 실시간 처리되며 모든 정보를 지자체와 관리업체와 사용자가 실시간 공유함
4. 주차면 번호를 스캔하면 주차면 주소, 주차면 사진, 주차 가능 시간, 주차요금 등 실시간 주차공유정보가 제공됨
5. 부정주차를 근원적으로 해결함

【파급효과】
1. 빈 주차면은 간단한 회원인증만으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유 서비스로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됨
2. 디지털 도어록보다 간편한 주차공유 서비스로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공유이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차장 증설 효과가 있음
3. 전국에 산재한 모든 주차면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주차공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4. 부정주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므로 부정주차 민원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5. 지자체별로 제각기인 공공데이터의 주차면 번호체계와 실제 사용 중인 주차면 번호체계가 지자체별로 제각기인 것을 하나의 체계로 표준화하므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이 극대화됨

730  (백만원) 

【산출근거】
1.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 선정(12,000개 주차면) 시범 운영
2. 세부항목
▶ 주차구획 및 고유번호 개발비 + 앱 개발비 : 270백만원
⑴ 인건비 : 정보처리기사(웹 개발 유경험자)
1명 × 120백만원 = 120백만원
2명 × 75백만원 = 150백만원
▶ 주차면 번호 표식비 : 360백만원
⑴ 주차면 12,000 개 × @ 30,000
▶ 관리비 :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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