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연
성별

여
등록일

2023-03-13 14:3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공인 기능인력 지원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소공인이 인력난으로 인해 사업장 생산량 감소, 시장경쟁력 저하, 도산위험 직면 등의 다수 문제점 발생

- (소공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능인력 고용 부담

- (취업자) 소공인(3D업종) 사업체 취업 기피 현상 만연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및 휴게 · 복지시설 등 미흡

◦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 및 노무 상담 등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권익 보호, 복지 증진에 기여 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참조

□ 제안 내용

◦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공단, 지자체, 특화센터 등)

◦ 소공인 일자리 연계시스템 개발

◦ 기능인력 구인 업체 상시 모집

◦ 기능인력 채용 소공인 지원

- 작업환경 개선지원, 경영 및 기술컨설팅 제공

◦ 청년 기능인력 창업기회 제공

- 일정기간 근속 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경영 및 기술컨설팅 제공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약 3,000백만원

◦ 산출근거 :

- 일자리 연계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앱) : 200백만원
- 소공인 시설 개선비 및 소공인·근로자 대상 컨설팅 지원
(약 50개 업체 대상)

*시설환경 개선 및 컨설팅 : 50백만원/개소(작업환경 개선)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소공인의 인력 지원과 작업환경 개선 등은 중기부와 고용부 등에서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중기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진행 중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1899-3001),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 활용 2. 고용부, 기술과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을 지원 중 3. 중기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지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소공인의 인력 지원과 작업환경 개선 등은 중기부와 고용부 등에서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중기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진행 중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1899-3001),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 활용 2. 고용부, 기술과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을 지원 중 3. 중기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지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8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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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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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