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17:15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전통시장 수해·화재피해 재기지원 사업

전통시장 수해나 화재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점포 재기지원 사업을 요청합니다.
전통시장에서 피해발생시 뉴스에는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오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우리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요청합니다.

□ 제안 배경

◦ 전통시장은 대체로 건물이 노후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풍수해·화재 발생시 대규모 피해 발생합니다.

- 특히 전통시장은 대규모 피해로 복구 및 사업 재기에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일부는 폐업까지 이릅니다.

◦ 풍수해·화재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적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이 미비해 시장 상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 보험에서 시설, 집기, 상품까지 보장하고 있으나, 시설, 집기의 경우 감가상각 되어 인정가액이 낮고 실제 설치 및 보수 비용과 괴리 존재합니다.

□ 제안 내용

◦ 신속한 복구지원과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 풍수해·화재로 인한 매장 피해 발생시 전통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을 요청합니다.
- 지자체마다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며 전혀 없는곳도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균등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 지원분야

◦ 제품, 시설(기계) 지원: 풍수해, 화재로 인한 손실지원을 위한 제품, 기계기구 구입비용 지원
◦ 매장환경개선: 외부간판교체지원, 조명, 바닥공사 등 내, 외부 인테리어 개선 지원
◦ 지원비용: 업체별 500만원 또는 피해규모에 따라 시장별 5천만원 이내.
◦ 비고: 시설 또는 매장환경개선 선택

□ 참고사항

◦ 전통시장 화재피해 발생건수 5년간 261건, 재산피해액 1300억원
◦ 태풍으로 인한 전통시장 매년 평균 피해액 3000억원
* 소방청 국회입법조사처회신자료 2022 등 참고
◦ 피해발생시 개별업체 복구시 인테리어비용 5천만원 ~ 1억원 소요, 기계설비의 경우 수천만원 소요.

2,500  (백만원) 

환경개선 500만원 * 500개업체 = 2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