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기간 사업운영으로 시설 노후화 및 기타 안전상의 이유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교체가 필요해짐.
- 업력 10년 이상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중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 코로나19로 그동안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원활하게 회복, 재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업력이 오래된 소상공인일수록 내용연수가 경과된 제품들이 많으며 관리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기에 사업장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5등급 제품을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면 대기오염을 낮추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게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교체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음.
추정 사업비
900 (백만원)
산출근거
1개 업체당 최대 300만원 약 300개 업체 지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 등의 교체는 기 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과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기업당 6백만원 한도로 노후장비 교체, 고효율장비 교체 및 보수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4.2백만원 한도로 매장환경개선(외부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작업환경개선(환기설비, 소음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 등의 교체는 기 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과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기업당 6백만원 한도로 노후장비 교체, 고효율장비 교체 및 보수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4.2백만원 한도로 매장환경개선(외부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작업환경개선(환기설비, 소음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