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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함*빈
  • 성별
  • 등록일
    2023-03-14 08: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영업자 리프레시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오랜 기간 사업운영으로 시설 노후화 및 기타 안전상의 이유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교체가 필요해짐.
    - 업력 10년 이상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중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 코로나19로 그동안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원활하게 회복, 재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업력이 오래된 소상공인일수록 내용연수가 경과된 제품들이 많으며 관리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기에 사업장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5등급 제품을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면 대기오염을 낮추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게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교체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900  (백만원) 
  • 산출근거
    1개 업체당 최대 300만원 약 300개 업체 지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 등의 교체는 기 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과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기업당 6백만원 한도로 노후장비 교체, 고효율장비 교체 및 보수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4.2백만원 한도로 매장환경개선(외부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작업환경개선(환기설비, 소음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 등의 교체는 기 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과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기업당 6백만원 한도로 노후장비 교체, 고효율장비 교체 및 보수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4.2백만원 한도로 매장환경개선(외부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작업환경개선(환기설비, 소음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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