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마이데이터·신용정보 자동조회를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대출 신청 접수 후 결과 통보 지연

- 자금 지원 지연에 따른 영업운영 상 어려움 가중

□ 제안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제한사유 해당업체 신청 시 접수 전 사전 차단 기능 구현

- (현행)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서류·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불가 처리
- (개선) 대출신청 시 신청자가 직접 신용정보(연체, 신용정보 등록 등) 및 마이데이터(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조회하는 과정에서 자동 대출불가 안내창 구현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1,000백만원 × 1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사업 지원(온라인토론 제안)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발굴 관련 예산 반영액 참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신청 자가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관련 심사 간소화, 디지털 창구 조성 등 금융업무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신청 자가진단 문진표가 아닌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기 고도화 때 반영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신청 자가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관련 심사 간소화, 디지털 창구 조성 등 금융업무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신청 자가진단 문진표가 아닌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기 고도화 때 반영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