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고*혜
성별

여
등록일

2023-03-14 09: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통시장 상인 자녀 및 자립청년 장학금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중추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복지 증진 및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전통시장 상인 자녀 및 자립청년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및 학업력 증진

-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 제안 내용

◦ 전통시장 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자녀 및 자립청년 대상 학업증진을 위한 학비 및 교재비 지원

- 매출 규모로 대상 및 자격 요건 강화하여 선발

- 대상자 :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자립청년, 장애인 등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 영위중인 자녀 대상 상인회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현재 계류중인 소상공인 복지법안발의 내용 참조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 전국 상설+정기시장 (1401개)
*참고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_ 전통시장현황_20220603

- 선발인원 2,000명 내외 (시장규모별 차등 선발) × 장학금 100만원

- 선발인원수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첨부파일

수정_계류중인 소상공인 복지법안 일부.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개별 상인이 아닌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2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개별 상인이 아닌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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