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우*일
성별

남
등록일

2023-03-14 11: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용 점역 s/w 개발 보급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토록 필요 정책을 수립·시행 할 의무 있으나, 현실운영은 거의 전무 「점자법 제5조 2」

- 공공현장에서 점자화 된 행정서류 활용 불가, 이용자 기회 한계

*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점자법 제42조 1항」

□ 제안 내용

◦ 문서 생산 시, 묵자·점자 동시인쇄 가능토록 공용 S/W 및 유틸리티 개발· 보급(문서화일, PDF 파일도 점역 가능)

- (시각) 장애인의 공공 접근성 개선 위한 각종 서류양식 점자화 추진 동시 필요

* 한글과 컴퓨터 등 국내.외 관련 개발사, 협업 및 무료 보급 검토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설계·개발비(5천) + 그 외 비용(5천)

- (단계별 비용) 설계·개발 → 시험 → 유지보수 예산 확보

◦ 산출근거

- 단순한 소셜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용 (5천 내외)로 파악
첨부파일

수정_공용 점역 유틸리티 개발 보급 확대.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문서 생산 시 묵자와 점자를 인쇄할 수 있는 공용 소프트웨어 및 유틸리티를 개발, 보급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자 문서 편집, 점자 파일 관리, 인쇄, 점역 환경 설정, 점역 및 역점역 기능을 제공하는 점역 프로그램인 '점사랑 3.0'을 개발하여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https://www.korean.go.kr/braille/common/greeting.do)'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자 관련 문서를 생산, 활용하고 싶으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현재 국어원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점사랑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도화를 마친 이후에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점사랑으로 다양한 묵자 정보를 점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향상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이 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사랑 개발 및 고도화 사업과 중복되므로 '부적격'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학예연구사 이현화(02-2669-96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고나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2-2669-969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문서 생산 시 묵자와 점자를 인쇄할 수 있는 공용 소프트웨어 및 유틸리티를 개발, 보급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자 문서 편집, 점자 파일 관리, 인쇄, 점역 환경 설정, 점역 및 역점역 기능을 제공하는 점역 프로그램인 '점사랑 3.0'을 개발하여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https://www.korean.go.kr/braille/common/greeting.do)'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자 관련 문서를 생산, 활용하고 싶으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현재 국어원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점사랑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도화를 마친 이후에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점사랑으로 다양한 묵자 정보를 점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향상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이 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사랑 개발 및 고도화 사업과 중복되므로 '부적격'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학예연구사 이현화(02-2669-96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고나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2-2669-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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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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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