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혜
성별

여
등록일

2023-03-14 13: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음식점업 특화 위생/안전 개선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음식점은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업종이지만 식품 보관 및 조리시설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에 관리가 다소 소홀할 수 있음
- 닥트나 후드 같은 기름떼 청소는 사업주가 직접 하기 힘들고 전문업체에 맡기기에는 비용이 부담돼 방치하여 점점 악화되는 경우 발생
- 미끄러운 바닥과 깨진 타일 등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물, 불, 기름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노후된 시설 및 집기는 식중독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임
- 일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대상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판, 조명, 인테리어 등 손님에게 보여지는 서비스 공간 개선이 대부분으로 식품보관 및 조리시설은 여전히 방치하는 경우 다수

□ 제안 내용
◦ 음식점업 특화 위생/안전 개선 지원사업
- 음식점 식품보관 및 조리시설의 위생 및 안전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청소, 소독, 시설보수, 집기교체 등)
- 인식 개선 및 문화(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 등) 확산을 위한 캠페인 진행(tv캠페인 방송, 공모전, 서포터즈 등)
추정 사업비

2,500 (백만원)
산출근거

개선비용 20억원(2백만×1,000업체) + 캠페인 및 기타 운영비(5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1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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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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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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