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매개적인 쉼터 역할이 필요
- 소상공인 관련 종사자(680만명) 및 가족(1500만명 추정)
◦ 소상공인 연수 프로그램 포괄적 맞춤형 연수원 필요
□ 제안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자회사 등) 설립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지원
◦ 소상공인들의 사회통합 기능으로 사업성 회복기능 역할
◦ 통일되고 안정된 소상공인 정책제공과 소상공인 상생의 장 역할
◦ 현장 소상공인 담당자들에게는 연수원 역할기대
※ 현재 소상공인 연수원은 운영된 사례가 없음(cf. 중진공 - 연수원 6개 운영 중)
추정 사업비
13,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부지선정 및 SOC 구축 등 : 10000백만원
- 인건비 : 2500(50명×50백만원)
- 부대비용 : 500백만원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규모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규모, 외부기관 공동사용으로 창업-성장-재기 및 디지털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교육 인프라 불충분
◦ 연수원 활용을 통한 중장기,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사업으로 판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규모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규모, 외부기관 공동사용으로 창업-성장-재기 및 디지털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교육 인프라 불충분
◦ 연수원 활용을 통한 중장기,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사업으로 판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