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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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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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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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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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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14 15:4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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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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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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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코로나19와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보다는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함.
□ 제안 내용
◦ 창업 후 일정업력(5년 또는 7년 등)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함.
-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과 사업주의 의지,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선정 후 정부지원금과 자부담을 통해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장 운영현황 파악 및 경영지도 등
※ 소상공인 업종들이 워낙 다양한 만큼 시행시 정부지원 효과가 큰 소매점, 이·미용, 세탁소, 빵집 등으로 업종제한을 두어 시행하고 점차 지원대상 업종을 늘려가거나 지원업종을 변경함. -
추정 사업비1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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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총 사업비 : 100억 (정부지원금 80억 + 지부담금 20% 20억)
◦ 산출근거
- 1,000개 사업장 × 1천만원(정부지원금 8백만원+자부담금 2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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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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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매출액 감소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교육 사업화 자금 등 경영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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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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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4-7839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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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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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매출액 감소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교육 사업화 자금 등 경영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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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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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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