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명
성별

남
등록일

2023-03-14 16: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생물자원 중 변이개체 신고체계 마련
제안 배경 및 내용

자연생태계 내 생물종 중에서 돌연변이를 가끔 발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개체를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품종으로 적합성을 알아보기에는 시설 및 장비는 물론이고 연구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 흘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바이오산업 및 식량자원 등에 대비하여 자생종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증식하여야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할 시대입니다.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할텐데 돌연변이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체계와 신고 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품종출원 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를 통한 신품종이 개발되었을 때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신고인에게 돌려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수정_(양식) `24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제안형) 양식.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돌연변이에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육성자'란 이러한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합니다. 자연계에 우연히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단순히 발견한 것만을 가지고는 품종 육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발견한 돌연변이의 특성이 변함없이 증식되어 후대에서 안정적으로 발현되는지 등 별도 품종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품종의 육성은 농촌진흥청이나 각 도 농업기술원 또는 민간회사 등에서 해당작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갖춘 전문 육종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반인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발견하였다면 직접 품종화 개발과정을 거쳐 신품종을 육종하던지 아니면 전문 육종가와 그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여 추후 개발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54-912-013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돌연변이에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육성자'란 이러한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합니다. 자연계에 우연히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단순히 발견한 것만을 가지고는 품종 육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발견한 돌연변이의 특성이 변함없이 증식되어 후대에서 안정적으로 발현되는지 등 별도 품종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품종의 육성은 농촌진흥청이나 각 도 농업기술원 또는 민간회사 등에서 해당작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갖춘 전문 육종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반인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발견하였다면 직접 품종화 개발과정을 거쳐 신품종을 육종하던지 아니면 전문 육종가와 그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여 추후 개발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54-912-013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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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