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대응 교육

❑ 제안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산지와 인접한 생활권 지역의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늘어나고 있음

❍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산사태 재해 관련 안전욕구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 증가에 따라 사방댐 등 구조물 정책과 병행하여 대피체계 구축 등 비구조물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사태 피해에 취약한 주요 산지 인접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

❍ 따라서,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산지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 조사·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학교 주변 산지에 대하여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제안 내용
①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산지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 조사
-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산지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의 방법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도 조사
- 전국 학교 약 20,700개소에 대하여 연간 약 4,140개소씩 5년에 걸쳐 현장 전수조사 실시
* 전국 학교수(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포함) 20,706개소(’21. 4. 1. 기준)
- 산사태위험등급,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이격거리, 기존 대책시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등급 선정
*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높음(A),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음(B),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낮음(C) 등 3등급으로 위험도 구분

② 산사태 발생 위험성에 따른 구조물 대책 수립
-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학교 인접 산지에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물 대책 수립 및 관리방안 제안 등

③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 대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
- 유아 및 청소년시기에 적용가능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재 제작, 실습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인접 산지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높거나 산사태취약지역 인접 학교에 직접 찾아가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요령 교육 실시(위험등급에 따른 우선 순위 선정)

8,184  (백만원) 

❍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산지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 조사
- 188천원/개소(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단가) × 20,706개소

❍ 산사태 발생 위험성에 따른 대책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150,000천원/식 × 1식

❍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 대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
- 200천원/개소(강사료) × 20,70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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