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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균
  • 성별
  • 등록일
    2023-03-16 07: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음식점 조리과정 안전 인증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유명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한 족발집이 양파망 채로 육수를 내는 장면


    모 맛집 프로그램에서

    빨간 바구니(플라스틱)에 한약재를 담아

    물이 넣고 삼계탕 육수를 우려내는 장면


    제가 살면서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기겁를 한 장면입니다.


    학창시절 자주 가던 분식집은

    학생이 주문하면 뚝배기에 바로 찌개를 끓여 내어주는데

    온수를 미리 데워둔 큰 솥에서 파란색 플라스틱 바가지로

    온수를 퍼서 뚝배기에 담고 바로 물을 끓입니다.

    우연히 주방을 봤는데 온수에 상시 파란 바가지를 올려두더군요.

    물에 닿은 부분은 이미 하얗게 탈색되어 있었습니다.

    반은 하얗고 반은 파란 바가지였죠....


    조리 도구는 내열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파란색 빨간색 플라스틱은 뜨거운 음식을 담기에 부적절함에도

    저렴한 이유로,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하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통 위생점검을 할때 식재료만 검사하지 조리도구는 검사하지 않나봅니다.

    일반음식점 창업자를 상대로 플라스틱 조리도구 사용법에 대해 교육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음식점 창업시 반드시 조리과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조리방법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대한 인증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63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6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63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6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