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진
성별

여
등록일

2023-04-19 15:2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내 손안의 해결사 QR코드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앞에 주변 어린이집 아이들의 산책지로 사용중인 놀이터가 있음.
- 그런데 구역을 표시하는 담벼락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끼가 끼어서 미관을 헤치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색을 요청했는데 지자체 관리 놀이터라는 답변을 받았음.
-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를 찾는 과정도 쉽지않고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란에 업로드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있음.
-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관리 시설물에 관리부서에 쉽게 접속하여 불편함을 제기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다면 손쉽게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시설물의 사진도 바로 첨부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시설물에 부착함으로써 대면 상담, 전화상담보다 QR을 통해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QR스캐닝을 통한 의견은 지자체 민원 페이지에 자동 업로드하고 담당부서에 자동 전달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함.
- 내 생활의 불편함은 내손안의 QR코드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QR코드 부착을 요청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각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QR코드 부착을 요청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각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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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