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
성별

남
등록일

2023-04-19 15: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정부가 제공하는 지도정보를 한 곳에 모으기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보를 지도화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슴.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용도지역지구, 보현황지도, 수질현황지도, 수생태현황지도 등 다양한 지도들이 다양한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슴. 이런 지도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을 제안함.
- 정보취득의 낮은 접근성도 하나의 규제임. 사업도 알아야 하고, 환경보호도 알아야 함. 어떤 지역에 어떤 규제,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아야 사업하는 사람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도 이용하기 쉬움.
- 그러나 이런 정보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이 보기 어렵게 한다면, 국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하나의 규제가 될 것임.
- 정부는 하나임.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여러 정부부처의 로고를 삭제하고 하나의 로고로 통합한 이력이 있슴. ‘대한민국 정부상징체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나의 모습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품격 있는 정부 이미지로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되어있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도 또한 하나의 모습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를 K-Geo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브이월드를 통해 모든 공간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기 시행 사업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를 K-Geo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브이월드를 통해 모든 공간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기 시행 사업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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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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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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