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15:33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농어촌지역 폐교를 활용한 노인공동주거시설(시니어 코하우징)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폐교와 옛 청사건물을 활용한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 빠르게 고령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자녀들이 모두 떠나 노인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노인부양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본래거주지에서 계속 머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친숙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전략
- 노후생활의 양극화 심각.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동체성 회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
- 익숙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니어코하우징으로 불리는 ‘노인주거공동체는 북유럽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개념으로, 실버타운과는 차별화된 방식임. 거주자들이 직접 운영해나간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며 자발적이고 지역공동체와 끊임없이 연대하며 분리 및 격리되지 않도록 설계.
- 폐교나 옛 청사를 활용한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노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양질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 입주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낮 시간을 시니어 하우징의 공동생활공간에서 보내는 방법도 가능)
- 지역과 연계된 일상적인 공간 : 요양시설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폐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단절. 이에 비해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동네 주민들의 일상적 통행과 방문이 가능
- 마을회관, 보건소 등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서비스시설이 함께 위치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와 상시적으로 소통. 또한 문화, 복지공간 및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 전체가 코하우징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노인용공간과 일반주민용공간을 함께 조성)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폐교나 옛 청사를 활용한 시니어 하우징은 지자체는 공공예산의 큰 지출없이 노인복지를 현실화 할 수 있음. 공공부지 재활용, 초기투자비용절감,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조성가능.
- 시니어코하우징 운영비용 :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다수의 고령자들이 모이면 충분히 가능함. 지자체 또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시설구축 및 보수비, 의료서비스 등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사회적 비용지출도 줄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최소생계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꾸려나가는 방식으로, 자립적 생활을 통해 노인들의 일상생활 만족감도 높아짐.

 (백만원)